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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2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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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22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바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2009년
2008년
1995년
4. 대법원 1995. 10. 13. 선고 94다31488 판결
  [방해예방등][공1995.12.1.(1005),3754]
   방해예방
   민법

1977년
5. 대법원 1977. 11. 22. 선고 77다1588 판결
  [점유방해금지][집25(3)민,316;공1978.2.1.(577),10513]
   점유방해금지
   민법

1976년
6. 대법원 1976. 7. 13. 선고 75다2193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24(2)민,203;공1976.9.1.(543),9296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6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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